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013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각 요양원의 업무담당자(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들의 연차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오해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급여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은점(B요양원관련 15,589,710원, D요양원 관련 6,427,610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란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담당자가 요양보호사들의 연차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오해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설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액수가 정해진 점, ②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B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이 내려진 점, ④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실히 지켜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