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868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 15,787,592원에서 피고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아 변제충당 후 남은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수처리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는 2016. 6.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사일인 2017. 12. 31.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 11.분 및 2017. 12.분의 임금 7,533,334원, 퇴직금 6,621,084원, 미사용 연차수당 1,633,174원의 합계 15,787,592원(= 7,533,334원 + 6,621,084원 + 1,633,1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울러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7. 11.경 및 2017. 12.경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 8호증의 1, 2,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금 충당되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위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원금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 7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31.부터 2019. 10. 31.까지 10차례에 걸쳐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변제액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최종 변제일인 2019. 10. 31.을 기준으로 원금 11,270,338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