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68398 판결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주장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피고 사이에 2008. 6. 9.부터 2017. 3. 2.까지 매년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각 계약의 계약기간이 대부분 매년 2월 말경에서 12월 말경까지 약 10개월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장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 2월경 B 홈페이지에 원예육종 시험보조원 등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게시한 사실, 위 각 공고에는 채용접수, 서류심사, 면접(서류통과자 개별통보)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2008. 6. 9.부터 원고가 B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2017. 6. 1.까지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들 사이의 공백기간은 원고의 업무 특성 또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무급휴가 또는 휴직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2008. 6. 9.부터 2017. 6. 1.까지 약 9년의 기간 동안 매년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체결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의 근로기간 사이의 근로기간 공백기는 매년 약 2개월(매년 1, 2월)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위 각 근로기간 중에 계속해서 동일한 장소(B 내에 있는 과수원)에서 동일한 업무(과수시험, 원예육종 시험 등 연구보조원)에 종사하였다.

B은 원고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응시원서 제출, 면접 등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채용공고 상의 절차(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등)를 거치지 않고 매년 원고에게 전화로 근무 개시일을 알려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

원고와 같이 B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C(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D(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E(2017. 1.부터 2017. 12. 31.까지)는 모두 사실상 공백기 없이 1년 이상 B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자들과도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다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과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만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쳤을 뿐, 그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갑 제6 내지 8호증).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 공백기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412,4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