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7420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13,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경 위 고소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1,659,209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당시 근로감독관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자의로 매월 일정금액의 식비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덧붙여,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742조 참조), 원·피고 사이에 위 금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 없음을 알고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급여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할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가 사직할 경우 원고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직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직 1개월 전에 원고에게 퇴직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주유소를 퇴직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대체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2,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74201

판결선고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