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19나80992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3,342,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22. 5.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Q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5, 32, 3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천장판넬 위로 올라가 전기공사 작업을 할 당시 이미 천장판넬을 지탱하고 있던 T바에서 전산볼트가 휘어져 튕겨나가는 등 천장판넬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었던 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천장판넬 작업자인 J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면 그 보수가 완료되기 전에 천장판넬 위로 올라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원고는 동료 전기공사 작업자인 K과 함께 보수 중에 있던 천장판넬 위로 올라간 점, 그 과정에서 천장판넬이 3사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원고를 비롯한 위 3사람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4. 3. 28.까지

소득 : 내선전공으로서의 평균임금[2015. 5. 13.부터 2016. 9. 30.까지는 원고가실수령한 일 146,091원(갑 제46호증), 2016. 10.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4. 3. 28.까지는 내선전공 노임단가로 원고가 구하는 일 154,049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좌측종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 실평가표 족부의 골절-A-1-c (15%, 영구장해)

②

우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슬랩 병변으로 인한 통증 및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관절강직-견관절-Ⅱ-A-4 (21%,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③

우측발목관절 외과골절, 족부 설상골 및 제4종족골 기저부 골절로 인한 통증 및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A-4 (14%,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④

우측손목 섬유삼각인대복합체 파열로 인한 손목통증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 실평가표 관절강직-손목관절-Ⅲ-D-2 (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⑤

복합부위통증 관련 노동능력상실의 인정 여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일반적인 신체 상해로 인한 통증과 명백히 구별되는 통증인데, 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L병원장과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양하지의 상해로 인하여 바늘로 통증부위를 째는 느낌과 쿡쿡 쑤시는 느낌의 통증점수 8/10점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계적 통각과민, 열성 통각과민, 피부온도의 비대칭, 부동 근력저하, 떨림 협조운동 부족, 관절강직 등의 증후가 나타나고 정량적감각검사(QST)와 적외선 체열촬영, 3상뼈스캔 검사에서도 이러한 증후가 확인되어 R협회(R) 신체장해평가지침(이른바 R 지침) 제6판 기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L, M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3개의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통증이 지속되어 만성화되고 있는 사실, 서울대학교병원 S은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하지장애율은 21%, 전신장애율은 8.4%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8.4%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164,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21.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1.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097,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9.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M병원장 및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3.부터 입원기간 330일을 계산한 2016. 4. 6.까지 : 100%

②

2016. 4. 7.부터 2017. 5. 12.까지 : 복합상실률 49.74%(15%, 8.4%, 21%, 14%, 5%)

③

2017. 5. 13.부터 2020. 5. 12.까지 : 복합상실률 47.10%(15%, 8.4%, 21%, 14%)

④

2020. 5. 13.부터 2044. 3. 28.까지 : 복합상실률 22.14%(15%, 8.4%)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합계액(원)’란 기재와 같이 222,242,598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2,816,01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2015. 10. 19.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합계 2,816,01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5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내고정물제거술(좌측족부)

가)

소요금액 : 3,000,000원(1심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2,214,900원(= 3,000,000원 × 0.7383,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6. 30. 내고정물제거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구한다)

복합부위통증에 대한 보존적치료

가)

소요금액 : 년 5,751,740원(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복합부위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계산 : 102,737,579원(= 5,751,740원 × 17.862,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통증은 만성화된 통증으로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향후 진료비, 약물, 정맥주사제 치료, 신경차단술 등으로 매년 5,751,740원이 여명기간 동안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3. 19. 최초로 지출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관절, 우측족관절, 좌측족부에 입은 상해와 관련한 향후치료비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5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 N은 위 각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감정일인 2017. 7. 5.부터 1년간 재활치료 내지는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이어서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실제 위 감정의견과 같은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 비용은 이미 기왕치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통증에 대한 보존적치료 외에 재활치료 내지는 물리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견관절, 우측족관절, 좌측족부의 상해와 관련한 향후 치료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에 대한 치료로 척수신경자극기,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 삽입술과 같은 치료로 인한 향후치료비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척수신경자극기와 약물주입기 등에 의한 치료는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되는 치료인 사실, 원고는 2018. 5. 시험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 였으나 통증경감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발생 후 7년이 지나도록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 삽입술이 시행된 바도 없어 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합계 : 104,952,479원(= 2,214,900원 + 102,737,579원)

라.

과실상계

일실수입 : 177,794,078원(= 222,242,598원 × 80%)

기왕치료비 : 2,252,808원(= 2,816,010원 × 80%)

향후치료비 : 83,961,983원(= 104,952,479원 × 80%)

마.

공제

휴업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5,287,71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일실수입 중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 60,345,342원{= 75,431,678원(= 31,424,261원 + 9,081,420원 + 12,425,496원 + 22,500,501원) × 80%}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60,345,342원에서 위 휴업급여 95,287,71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장해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0,320,6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2018. 9. 24.부터 2044. 3. 28.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17,448,736원{= 146,810,920원(= 26,385,628원 + 120,425,292원) × 80%}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57,128,136원(= 117,448,736원 - 60,320,600원)이 남게 된다.

요양급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3,825,91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요양급여 73,825,910원을 위에서 인정된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143,342,927원(= 일실수입 57,128,136원 + 기왕치료비 2,252,808원 + 향후치료비 83,961,983원)

바.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주식회사 D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재산상 손해 143,342,927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액 153,342,9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안희경 석윤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80992

판결선고

2022. 5. 27.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