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나91459 판결

피고는 2003. 12. 29.부터 시흥시 C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1. 13.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19. 2. 11. 『원고의 체불임금 2,040,000원, 퇴직금 24,214,144원, 체불사업주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피고는 2004. 1. 30.부터 2018. 1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8. 10. 임금차액 1,020,000원, 2018. 11. 임금차액 1,020,000원 합계 2,040,000원 및 퇴직금 24,214,1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1167호)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법원 2019고정40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3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급여를 30%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공장장이었던 원고 역시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임금과 2018. 11. 임금은 30%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삭감에 관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당시 원고가 임금삭감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임금삭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가능하나, 그 방식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급여를 감축함에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단체협약 갱신이나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와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갑 제4-7호증)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15,906,848원[24,214,144원 – 8,307,296원(이후 피고가 지급한 부분), 원고는 자신의 퇴직금이 54,214,144원이고 그중 38,307,296원을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고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② 이 사건 회사에서 ㉠ 2010. 12. 1. 이전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214일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통상의 퇴직금 중 50%만 적용된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2019. 8. 26.자 준비서면을 통해『원고는 2004. 01. 13.에 입사해서 2018. 12. 31.에 퇴사하여 근속기간은 14년 11개월 9일이나 2010년까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2005년까지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원고(는) 2005년 12월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기에 퇴직금 계산은 2006년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피고(‘원고’의 오타로 보인다)는 2004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피고의 회사는 2005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준비서면 제1쪽 하단), 피고 자신도 2006년부터는 이 사건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② 시흥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의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6명 내지 9명의 원천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7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0. 12. 1.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상시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214일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퇴직금의 계산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0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퇴직금 : 47,720,131원(122,282원 × 30일 × 4,748일/365일)

기지급 부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