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5445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14일 동안 8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하여 80만 원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화성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의정부에 있는 이 사건 식당까지 돈을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을 추가로 제시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달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려서 피해자를 놀리기 위하여 또는 우발적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해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8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관한 피해자의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고용노동청 등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고용노동청과 경찰에 임금 지급,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수차례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는 행태를 일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권리실현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단근거로 삼은 사실과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