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5714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정세진 인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