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10776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6,947,000원 및 그 중 11,726,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7.부터, 45,023,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1.부터, 40,198,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1호증, 을 제1, 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7. 8.부터 2019. 8. 6.까지 사이에 23일간 매일 30명씩 138,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고, 출력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138,000,000원을 선급하였다. 피고와 C, 원고 3인간의 합의로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자 C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자인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노무비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및 C의 직접 지급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9년 4월분 내지 6월분 노무비 합계 96,947,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근로자를 출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근로자 출력확인서에 기하여 위와 같이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출력한 근로자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별도로 각 근로자와 사이에 노무비 정산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지급받은 96,9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6, 10, 12호증, 을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5. 1.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단가 200,000원으로 정하여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9. 7. 3. 피고와 사이에 종전에 D이 하도급 받았던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하도급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로부터 2019. 7. 8.부터 2019. 8. 6.까지 사이에 23일간 원고 소속 철근공 18명, 목공 12명 합계 30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내용의 각 출력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7월분 및 8월분 출력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2019. 5. 1.부터 2019. 7. 6.까지 사이에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내용의 각 출력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4월분 내지 6월분 출력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고, 피고와 D 또는 C 사이의 2019. 5. 14., 2019. 6. 10.자 및 2019. 7. 10.자 각 직불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9년 4월분 내지 6월분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9. 7. 9.부터 2019. 8.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38,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6, 12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5. 4월분 노무비 11,726,000원, 2019. 6. 10. 5월분 노무비 45,023,000원, 2019. 7. 10. 6월분 노무비 40,198,000원 합계 96,947,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4월분 내지 6월분 출력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 및 출력일수는 피고의 현장소장 J이 작성한 같은 기간의 각 근로자 출근현황표 및 일일 안전교육일지(을 제17 내지 19호증)에 기재된 근로자 및 출력일수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15,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노무비 96,947,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26452,2020

판결선고

2021. 10. 19.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