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5018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했음에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지게차 포크 부분에 무모하게 탑승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아래 계산에 의하면 합계 193,131,342원이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종기인 2019. 12. 31. 전후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급여로 40,318,480원을 수령하였는바,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책임제한을 반영한 금액이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산정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관계,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비로 1년간 969,66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정신과 치료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18.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10,239,221원을 인정한다.

원고를 신체감정한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M은 ‘원고가 대소변은 가릴 수 있으나 간병인의 마무리 도움이 필요하고, 오른손의 떨림으로 인하여 식사 시 젓가락질이 어려우며, 보행 시 균형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일상생활 수행에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에 대해 치매에 준한 개호가 필요하므로, 여명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 장해의 내용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것은 실제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일 1인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31,967,946원이 인정된다.

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6,616,410원을 공제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피고와 원고의 주의의 무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21,463,036원(=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71,975,863원 – 장해급여 46,616,410원 + 적극적 손해 271,103,583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각주1)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652,410,566’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52,410,566원’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각주2)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 요양기간 종기가 2020. 2. 22.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요양기간 종기는 2019. 12.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 요양기간 종기를 2019. 12. 31.로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