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가단524183 판결

피고는 화성시 D에서 E이란 명칭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9. 1. 6.부터 2020. 3. 1.까지, 원고 B은 2016. 12.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9. 3.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피고와 2016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였는데,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의 금액만 다를 뿐 근로계약의 내용은 같았다. 2018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원인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기본적으로 1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의 경우 아침 9시 무렵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 무렵에 퇴근하면서, 24시간 동안 상주하는 형태로 일하였다. 원고들 단독근무시간에는 정해진 요양보호사 1인 외에 다른 직원들은 근무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 3인이 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고, 그 정원이 9명이었다. 입소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로 특성상 야간에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요양자가 불규칙적이긴 하여도 상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동안 피요양자에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꾸준히 발생하지 않아 그 동안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었거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은 단독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때에 발생하는 피요양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대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공동가정에 대해서는 입소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24시간 동안 최소 1인의 요양보호사 등이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피고도 2016년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할 때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비용을 산출하면서 ‘24시간 급여를 제공하는 시설급여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사업계획서의 시설일정표에 단독근무시간 전부에서[예를 들어 22:00~05:30 : “어르신 수면 케어 (수시 라운딩, 안전사고관찰, 체위변경유도 등)” 등] 요양급여가 제공된다고 기재하였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