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36483 판결

원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자기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위 양도계약 제6조에 근거하여 2015. 4. 15.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가(특허사용료) 32,678,200원과 위 돈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2019. 7. 2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135,960원을 합한 38,814,16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7. 4. 7. 원고 소유의 시가 24,2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814,160원과 손해배상금 24,200,000원을 합한 63,014,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 및 그 핵심적 영업내용인 동파방지기술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사용이익 합계 41,969,0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6,678,200원(법정이자 제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액 15,290,837원(= 41,969,037원 – 26,678,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합계 17,080,420원과 퇴직금 6,689,299원을 합한 23,769,71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5,290,837원과 임금 등 23,769,719원을 합한 39,060,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및 반소 중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자기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2015. 4. 15.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합계 32,678,2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2,678,2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2,678,2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한편 ‘악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특허사용료 수령 당시부터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선행 특허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9. 6. 14.경 무효인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특허사용료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9. 6. 14.부터 특허사용료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가 되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특허사용료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31,252원(그 계산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합한 33,009,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정이자 331,25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다시 가산하는 경우 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특허사용료 반환금지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 항변 및 이 부분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년 이전에는 상용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에는 피고의 제품개발에 따른 기여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직원인 상태에서 개발하고 원고가 2016년 이후 판매하여 온 제품A, 제품B의 경우, 이 사건 제1 내지 제5, 제7 특허발명은 위 제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6 특허발명은 위 제품들과 연관이 있으나, 일부 기능(LED기능 등)이 누락되어 해당 특허발명을 완전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 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특허발명이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작연도가 불분명한(감정인 AP은 2016년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영업 브로셔에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특허발명이 ’동파방지 인증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특허발명이 원고 및 원고가 판매하는 해당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또는 확보나 원고의 영업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다거나, 실제로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직무발명인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소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 중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