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0가합2689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0,247,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2.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3, 17, 18, 20, 23 내지 26호 증의 각 기재,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기본급 이외의 부분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소보장 보너스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에 포함하기로 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공휴일이 증가한 점,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생각하면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데,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통계적으로 전기공사기사의 월 가동일수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기공사기사의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22일보다 적은 18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0. 9. 1. N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정년(만 60세가 되는 익월 1일)인 2034. 3. 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월평균 급여 8,725,493원,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실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389,897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합계 85,390,73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잉진료를 받아 과도하게 발생한 치료비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9. 5. 6.경부터 약 2년 2개월간 회당 220,000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278회 가량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재활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에게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상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기간 및 횟수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J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치료 후 약 6~12주간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2019. 5. 6.경 최초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12주를 지난 2019. 7. 29. 이후의 E신경외과의원, G정형외과의원에서의 도수치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 기왕치료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반흔성형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3,150,000원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9. 7. 반흔성형술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가한 금액은 2,671,200원(=3,150,000원 × 0.8480)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의 입원기간과 J병원 소속 신체감정의가 수상 후 4주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여 4주간 1일 8시간의 개호비인 3,511,956원(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25,427원 × 28일 × 1인)을 손해로 인정한다.

보조구 구입 및 대여비 610,000원, 병원 주차장비 60,000원, 합계 67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2,936,262원(=일실수입 199,516,879원 + 일실퇴직금 4,389,897원 + 기왕치료비 22,176,330원 + 향후치료비 2,671,200원 + 기왕개호비 3,511,956원 + 기타손해 67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재판장) 강경묵 김동현

각주1) 계산의 편의상 2020. 8. 9.부터 2020. 8. 21.까지의 입원기간 13일을 더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26891

판결선고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