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803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37

판결선고

2021. 3. 4.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이 감소하자 소속 근로자인 D, E, F, G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 조치한 것처럼 D 등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사실은 D이 2017. 1. 1.경부터 2020. 2. 6.경까지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D은 2019. 7. 19.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에 있는 고용노동부화성고용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23.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② 사실은 E이 2017. 1. 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E은 2019. 7. 19.경 위 고용노동부화성 고용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13.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③ 사실은 F가 2019. 8. 5.경부터 2019. 9. 27.경까지, 2019. 11. 4.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2020. 1. 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F는 2019. 7. 3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14.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④ 사실은 G이 2019. 11. 15.경부터 2019. 11. 29.경사이 총 8일간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G은 2019. 12. 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12. 10.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26,796,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합계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