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52382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2, 20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원고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손해가 보험회사에 의하여 모두 배상이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J공제조합이 가로 등 수리비 360만 원을 지급하고 종결처리를 하는 등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인 J공제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한편,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데 원고가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가 반환금액이나 추징금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구직급여 반환 내지 추징으로 21,614,920원의 납부고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