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71079 판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L가 2018. 6. 5.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원고가 2018. 3. 1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통지로 대항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양수인인 원고 내지 원고의 위임을 얻은 양도인만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L가 원고의 동의 내지 위임을 얻어 해지통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L의 위 2018. 6. 5.자 해지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보다 먼저 도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L 및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고, 피고와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피고는 자신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피고의 채권가압류에 앞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L에 대하여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임금채권 9,626,870원을 가진 채권자이고, L가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위 임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9,626,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L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원고가 2018. 10.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이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장이 2018. 1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법원 계속 중인 2021. 2. 1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1.경부터 L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이에 피고가 체불임금에 기하여 L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L와 원고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1. 2. L와 원고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L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반소를 제기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위 본소에 관한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각하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선영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