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나7152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691,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 17.부터 2018. 3. 20.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체불임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8.

한편,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타급여(제수당) : 없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율 : 없음’으로 정하여 매월 임금을 1,3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월급 이외의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③ 원고의 경비 업무 내용이 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위 임금 외에 원고의 점심식대와 저녁식대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업무강도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그 약정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은 2017. 1. 20.부터 2018. 3. 20.까지 425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은 3,900,000원(= 매월 임금 1,300,000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은 43,333원(= 3,900,000원/퇴직 직전 90일, 원 미만 버림)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1,513,686원[= 1일 평균임금 43,333원 × 30일 × (42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로써 퇴직금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8. 5. 21. 및 2018. 6. 22. 원고에게 각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피고의 주장으로도 위 금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 조로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므로 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을 반대 채권으로 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71529

판결선고

2023. 4. 20.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