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7301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2,922,197원 및 그 중 22,366,65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555,54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19.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19.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66,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C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22,366,6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366,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함께 C를 동업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상환합의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뿐 아니라 퇴직금 채무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채무를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환합의에 따른 금원 외에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갑 제1, 6, 7, 9, 1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2014. 10. 1. 이후 피고 운영의 C 근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2018. 11. 30. 퇴직할 때까지 매년 작성해 왔고, 매월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C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은 사실, ②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C 운영에 관한 동업 약정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손익분배 등의 약정은 없었고 실제 수익을 분배하거나 손해를 정산한 바도 없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은 없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을 제4, 5호증,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내역과 상환계획을 정리한 다음 '상기금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그 아래에 채권자로 원고가, 채무자로 피고가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위 문구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추가된 것으로,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네 퇴직금은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못 준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고, 이 사건 상환계획서 자체도 어렵게 받은 것이라 퇴직금까지 얘기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것 같아 추후 노동부에 가서 해결하고자 이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가 피고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환계획서 작성 당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문제까지 협의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액이 정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환합의에 따른 채무 외에 달리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상환합의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의 사전포기는 근로계약의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 제1, 14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10. 초순 내지 중순경부터 원고와 D에게 C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D은 C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2018. 10. 23.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원고와 D은 2018. 10. 26. 이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원고는 사내이사로, D은 대표이사로 각 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2018. 11. 30.자로 C를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환합의는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한 것이어서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는 원고의 진정에 따른 조사 결과, C에 근무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년 11월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73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그에 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피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2018년 11월은 원고가 그 전에 이미 피고와 포괄적 정산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운영할 회사의 설립까지 마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노동청의 확인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73013

판결선고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