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7351 판결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 D과 E에게 1일 1.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위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석윤민 김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