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단50594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 A를 고용하여 지하 8m의 작업현장에서 쇼트기계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벨트 외에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은 지하 8m의 구덩이로 산소통이나 엘피지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 역시 용접․용단 과정에서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가스유출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9. 7. 13.부터 2022. 9.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로 합계 30,643,5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115,410원 × 70% = 7,780,787원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780,78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7.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원고들은 2021.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9. 7. 14.로 하였다가 2022. 9.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9. 7. 22.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