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1가단51374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6,300,000원, 이 사건 토목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4,8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암반제거공사를 위해 장비대(굴삭기) 18,700,000원, 인건비 2,700,000원, 덤프트럭비용 4,290,000원, 크레인 비용 660,00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경비를 포함한 공사이윤이 2,00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암반제거 공사비용으로 28,3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이 암반제거공사 비용을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면서 암반제거공사를 실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에 대한 공사비용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이 암반제거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암반제거공사에 관하여 사전에 견적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의 적정성이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주장하는 공사비용 28,350,000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A은, 피고의 현장소장 G이 물량을 기준으로 암반제거공사 비용을 24,720,4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갑 88호증은 그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수령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액 역시 감정을 통해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 A이 청구하는 비용은 대부분 장비대와 인건비이고, 갑 9 내지 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 A이 암반제거공사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실비 및 적정이윤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28,350,000원 및 물량을 토대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4,720,400원을 기초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 A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18,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178,000원(6,300,000원＋4,878,000원＋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2020. 5. 22.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날자에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이행증권 교부가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은 2020. 12. 14.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기재

원고 A은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고 요구로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추가공사대금은 46,641,750원(캐노피공사 11,111,750원, 외부옹벽공사 22,515,000원, 외부정화조공사 9,940,000원, 추가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시스템비계설치비용 3,075,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B에게 46,6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2020. 3. 중순경 이후인 2020.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갑 30 내지 60, 87, 9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H의 지시로 계약 내역 외의 추가공사인 캐노피 공사, 외부옹벽공사, 외부정화조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골조공사 계약이 위 추가공사들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추가공사 시행 전에 미리 견적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원고 B이 주장하는 각 항목의 적정성이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B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46,641,750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골조 추가공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철근 및 레미콘 물량, 인력 및 장비, 시스템 비계가 투입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최소한으로 산정하여 원고 B이 주장하는 금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28,000,000원을 이 사건 골조공사 관련 추가 공사금액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관련 추가 공사금액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원고 A이 2020. 3.경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위 시점에 이행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63, 6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은 피고로부터 L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기존 형틀 시공 부분 해체 및 자재 정리, 옥탑 신축 등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은 아래 내역과 같이 39,331,100원(66,521,100원<1> – 10,000,000원 – 11,440,000원 – 5,75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L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해 피고가 건축주 I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건축주 I와 기존 건설업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고는 결국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설령 원고 C이 위 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관여 없이 H의 소개로 건축주 I이 원고 C에게 직접 지시하였을 것이다.

원고 A, B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각주1) 66,521,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청구취지의 39,331,100원도 위 오기를 기초로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