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54722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8,801,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이 사건 2023.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0, 11, 15, 16, 19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또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흄관을 절단하는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특히 흄관 절단시 절단기 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개구 장애 치료를 위하여 흉터교정술, 레이저 치료 등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3,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2. 1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40,580원이다.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20. 4. 23.부터 2020. 12. 22.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5,762,469원(= 3,044,915원 + 904,163원 + 1,813,391원)이고, 월 단위 계산으로 인하여 0원으로 산정된 아래 표 순번 1행 부분의 일실수입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6,755,960원을 공제하면, 2020. 6. 21.부터 2020. 12. 22.까지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인 2020. 12. 23.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8,333,235원이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5,899,4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일실수입은 102,433,835원(= 118,333,235원 – 15,899,400원)이 된다.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적절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은 61,460,301원(= 공제 후 일실수입 102,433,835원 × 60%), 책임제한 후 향후치료비는 2,004,348원(= 향후치료비 3,340,580원 × 60%)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3,464,649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61,460,301원 + 책임제한 후 향후치료비 2,004,34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47220

판결선고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