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628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66,227,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1, 14, 15, 20, 22, 23, 34, 45 내지 6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정형외과, 성형외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마취통증의학과), 변론 전체의 취지(을 제11,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 시 필요한 장갑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원고가 산소통을 환자 이송 침대에 걸치는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환자 이송 및 이동용 산소통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정형외과, 성형외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마취통증의학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8. 4.부터 2022. 10. 16.까지의 기왕치료비로 합계 13,961,00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4, 16, 17, 42,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약제비로 위와 같이 합계 13,961,009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적절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은 13,995,997원(= 공제 후 일실수입 46,653,326원 × 30%), 책임제한 후 향후치료비는 1,212,000원(= 향후치료비 4,040,000원 × 30%)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207,997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13,995,997원 + 책임제한 후 향후치료비 1,212,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각주1) 원고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종료 시점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는바(이 사건 2022.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원인 제2항 참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 3.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2020. 11. 4.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D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장해에 관한 것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각주3) 원고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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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286

판결선고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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