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정1287 판결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 E, F, G, H, I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과 84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J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과 33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K, L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과 15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② 위 근로자 D, E, F, G, H, I, J, K, L들이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①항 기재 각 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약정’이라고 한다)은 위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약정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정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약정에서 정한 월 급여액에는 약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