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1고정27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70

판결선고

2021. 6. 9.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G 외 6인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1,225,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4. 1.부터 2020.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0. 10. 8.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위험 사업장 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5층 배면부 높이 약 10m의 테라스 구간에 외부마감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2층부터 5층까지 각 세대 내 전면쪽 창호부(총 11개소) 단부구간(최대높이 약 1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1단부터 4단까지 설치된 작업발판의 좌측면 'ㄱ자' 구간 부분(최대높이 약 10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