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75412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1,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 재단에 입사할 당시의 구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군 복무경력 7년 전부를 경력에 산입하여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 후 구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호봉을 정함에 있어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경력에 산입하게 되었으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군 복무경력 7년 전부를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고, 원고의 군 복무경력 7년 전부를 경력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7. 1.부터 2020. 7.까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계산하면 합계 7,379,556원이다. 그럼에도 피고 재단은 현행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군 복무경력 중 3년만 경력에 산입하여 위 7,379,556원 중 3,958,42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을 상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3,421,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부터 2017. 3.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된 구 보수규정에 의하면 호봉제에 따라 직원의 기본급을 정하고, 경력 산정에 있어 군 복무경력 전부를 산입하여야 하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군 복무경력 7년을 전부 산입하여 2017. 1.부터 2017. 3.까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계산할 경우 2017. 1. 정근수당은 510,591원, 2017. 1.부터 2017. 3.까지 정근수당 가산금은 월 50,000원씩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 재단은 2017. 4. 1.부터 시행된 현행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군 복무경력 중 3년만 경력에 산입하여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합계 660,591원(= 510,591원 + 50,000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구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합계 660,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4. 1.부터 시행된 현행 보수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군 복무경력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경력에 산입하여 호봉을 정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원고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행 보수규정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하여 구 보수규정과 같이 ‘재단의 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7조), 현행 보수규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호봉제는 기본급과 공통수당, 개별수당,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호봉제에 대한 이 사건 규정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규정이 현행 보수규정에 신설되었음에도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하여 구 보수규정과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하여만 특별히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재단은 수원시로부터 예산 등에 대한 감독, 지원을 받기는 하나 피고 재단과 원고의 고용관계는 사법상 계약 관계에 불과하여 피고 재단의 보수규정에 앞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피고 재단 보수규정 2014. 7. 1.자 부칙 제2조에서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군 복무경력 7년이 모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 부칙 제2조는 현행 보수규정 제5장의 퇴직급여금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의 내용이나 그 개정 경위와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근수당이나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한 규정과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 복무경력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경력에 산입하여 호봉을 정한다는 이 사건 규정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합계 660,5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20.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75412

판결선고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