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나7611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은 F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30.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10. 30.부터 2019. 1. 31.까지, 계약금액 302,812,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J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2018. 12. 1.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계약금액을 169,812,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대표자 K는 이 사건 공사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7.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제가 F 명의로 단종건설면허를 취득한다는 전제로 골조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단종건설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 12.말경 단종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J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J 명의로 피고와 위 현장의 골조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2018. 1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L은 위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F의 K가 단종건설면허를 가져오지 못하여 피고가 기존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I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 L은 피고의 현장소장임을 현명하면서 2018. 9. 10.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61,64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1. 피고에게 F를 상대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건을 기안하여 상신하였는데, 위 기안서에 첨부된 계약특기사항은 이후 2018. 10. 30.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특기사항(을나 제1호증)과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한 점, ④ K는 2019. 1. 25.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9. 1. 28. 그 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최초 하도급을 한 실제 상대방은 I이 아닌 F이고, 이후 피고와 J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2018. 12. 1.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K가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9. 1. 25. 이후 그 작성일자를 위 2018. 12. 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8. 11. 6.부터 2018. 12. 17.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실제 하수급인은 위 F라 할 것이며, 을나 제1, 2, 6 내지 12, 14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먼저 피고는 I과 J에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8. 11. 6.부터 2018. 12. 17.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실제 하수급인이 F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체당금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21. 7. 6. 원고 A, B, C에게 각 1,260,000원을, 원고 D에게 810,000원을 체당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다만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 원본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근로복지공단이 2021. 7. 6. 위 각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원본은 전액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260,000원에 대한, 원고 D에게 810,000원에 대한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21. 7. 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