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나90718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우선,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갑 제4, 6, 2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선정당사자) A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선정자 C은 사내이사, 선정자 D은 감사로 각 피고의 등기임원이었던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들이 피고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2020. 7. 15. 이사회 의결 전에는 피고 주주 전원의 묵시적 동의 혹은 특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020. 7. 15. 이사회 의결로써 피고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각 보수가 새롭게 구체적으로 정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보수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들이 2020. 7.경부터 피고의 임원직에서 각 해임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를 착취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수 지급에 관한 묵시적 특약을 위반하여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고, 민법 제750조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및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관한 보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