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93038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1,591,230원, 위자료 13,408,770원의 합계 1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적극적 손해 1,409,630원, 위자료 13,590,370원의 합계 1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적극적 손해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위자료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18, 39, 50, 52, 55, 56, 59, 60, 61호증, 을 제1 내지 4,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마찰을 빚는 등 내부적으로 불화를 야기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과 오류가 생길 상황이어서, 피고는 직원들과 팀장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원고에 대한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현장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안전팀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를 무시하여, 직원들을 통솔해야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건설현장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팀원들 모두가 들으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비속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게 된 경위, 피고가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화를 내며 비속어를 사용한 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욕설이나 위협적인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내부 불화 발생의 근원이어서 원고에 대한 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원고와 반목하던 다른 직원들과 자리를 최대한 떨어뜨려 더 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원고의 자리를 이동한 것이므로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이다.

설령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와 일부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원고의 요구로 이루어진 감사에서 E, F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안전관리비의 전용, 자재 강매를 통한 금전 착복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자리를 옮기고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회수하는 등으로 원고를 고립시킨 것을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담당직원이 원고를 제외한 ‘12월 직원 근무 및 휴무 계획’을 작성해 왔는데, 원고가 2층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 어차피 전출할 사람이라는 생각에 해당 문서에 그대로 서명하였을 뿐 원고를 괴롭히거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전출과 자리 이동에 동의하지 않았던 점,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가 게시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여 직원들이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만 제외된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가 게시되면 원고가 심한 모멸감을 느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2018. 10. 17.경 G을 안전팀장 대행으로 임명하여 원고가 그 무렵 안전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원고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G을 안전팀장 대행으로 임명하였다는 증언은 피고가 원고를 팀장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시킨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인 점, 원고가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원고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내용인 점, 위 증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에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의도의 위증은 증언 내용 자체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위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두드러기 증세가 나타나 치료비 13,540원을 지출하였고, 스트레스성 탈모로 치료비 805,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적응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비 583,4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8, 7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두드러기 증세와 탈모가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회사 내 갈등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치료비 583,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58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담치료를 받은 사정을 비롯한 가해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증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중 3,583,4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8. 11. 9.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1.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안희경 석윤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93038

판결선고

2022. 12. 9.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