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1299 판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지급 금액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