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노5543 판결

피고인은 C 민락점(2호점)의 개점을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차용원리금부터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소모품류를 납품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위 마트에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편취 범의를 부정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의정부시 D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C 민락점(2호점)’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점장 L, 청과업체 담당자 M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마트에 과일용기, 랩, 비닐 등 소모품류를 납품해주면 매달말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과일용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기계 관련 대출 등 기존채무가 3억 9,000만 원 상당 있었고, 위 마트의 매출금에서 매일 200만 원 상당의 포스기계 관련 대출 원리금, 매달 2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자동이체로 우선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우선 변제 후 남은 매출금으로 위 마트 개점 시 외상으로 해 두었던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청과나 육류 등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을 수 없는 품목의 대금부터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모품류를 납품받더라도 매달 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8,960원 상당의 과일용기 등 소모품류를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771,7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원심은, ① 원심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가 물품을 공급한 2019. 1.경부터 2019. 3.경에는 마트를 개업한 지 1~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미수금 결제가 불가능한 영업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시기였고, ② 피해자 E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마트 운영을 위한 것이었는데 개업한 마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연체한 것은 2019. 3.분부터였는데 피해자 E가 물품을 공급한 것은 2019. 3. 12.까지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거나 이를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④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C 1호점과 관련된 미수대금채무에 더하여 C 2호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C 2호점의 규모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으로 개점 당시 하루 매출액을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2019. 2.분까지는 위 근로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 E의 납품액은 2019. 1. 31.까지 4,679,160원이고 이후 2019. 3. 12.경까지 3,092,580원으로 C 2호점의 위와 같은 규모에 비하면 소액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년 이상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일을 해오던 피고인이 마트를 개업하여 이를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아직까지 미변제된 피해액만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