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노8738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기술을 제공하고 작업반장으로 일하였을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