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01986 판결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C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어학원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2020. 6. 15. 원고와 C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11. 24.경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2020. 12. 23.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C어학원 수업 중 초등학생인 원생들에게 뱀이 도마뱀을 사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하게 하였다. 원고는 C어학원 수강생 학부모로부터피고가 원생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혼내고, 위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다.

피고는 C어학원에 재직하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였고, C어학원 업무와 관련 없는 중 · 고등학생 용 학습자료를 C어학원 내 원고 소유 종이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다량 종이에 출력하였다. 피고는 위 출력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로 기소되어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고(벌금 15만 원),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020. 12. 하순경 피고는 학원강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사직서를 쓰고 아이들 마무리 해주는 것에 신경을 썼다, 원장이 나가는 판에 엿 먹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어제 소리를 질렀다, 사기꾼이라느니 손해배상청구니 고소니 난리를 피웠다, D 다큐멘터리 중 갈라파고스 섬 뱀과 도마뱀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겠다고 한다, 억울하다, 지금 근무지는 용인 성북이다, 사실 전 원장이 절 겉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자꾸 잊더라구요, 그 다음주에 설명회를 하는데 원장님은 제가 중고등 이끌고 본인이 보조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어머님께 자신있게 말했던 부분이 시행되기 어렵다면 책임을 지고 저도 이일이 힘들지 않나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곧 원장이 듣고는 그냥 그것이 가장 분노포인트였던 듯 합니다, 원장이 니가 뭔데 학원을 무시하고 원장을 무시하냐고, 거기 퇴직금 다 5배로 보상하라고 하고, 5,000만 원 손해배상에, 5년 징역살게 하고, 수원지법에 넣는대요, 저더러 아동학대범이라고, 저 이전에도 계시던 강사님들을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고 싸우고 이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리 지르는 것 보니깐, 블랙리스트를 만든 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불법일까요, 수업 7시 끝나고 남편이랑 서류 2장 작성해서 들이닥치더니 1시간 40분을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협박에, 오히려 절 고소하겠다고 이직하겠다 했더니 난리난리, 2주건 다시 잡는 것을 거절했더니 거절당한 순간부터, 전 엄청난 모멸감이 안 가십니다, 그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입닦는 행위가 불법이 되나요?' 등의 메시지와 원고로부터 받은 내용증명(피고가 강의 중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업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원생들에게 시청토록 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 및 고발예고 통보, 원고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광주 새로운 학원에 이 내용을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동학대가 되면 자신들이 저를 고용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저더러 이전 학원에 전화해서 빨리 해결하라는 말만하더라고요, 저는 광주학원이랑 계약 지키려고 이전 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건데'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어학원에서 어학원과 관련 없는 자료를 프린트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묵시적 양해를 얻었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범위는 프린트 용지 및 소모된 잉크 상당가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C어학원 재직 중 개인과외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의 양해를 얻었고,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C어학원 소재지의 인접 지역이 아닌 약 30km가 떨어진 이천시 창전동에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겸직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퇴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말하는 대상이 'C어학원'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원고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가 없었다.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한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사실이 아닌,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① 고의, 중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수강생에 대한 위력, 폭언, 압력 등으로 정서적 불안 및 폭력을 가한 경우, ③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④ 사용자의 사업장 외 추가 소득 발생이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⑤ 학원 수강생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⑥ 계약 종료 후 2년간 5km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피고가 위 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돈의 10배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2>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곧 위약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위약금 발생의 요건되는 사실 즉,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⑥의 계약해지사유 또는 의무위반이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구체적 검토

위 '2. 가의 ①' 행위

위 '2. 가의 ②' 행위

위 '2. 가의 ③' 행위

위 '2. 가의 ④' 행위

위 '2. 가의 ⑤' 행위

위 '2. 가의 ⑥' 행위

위약금 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프린트하여 원고 소유의 종이 등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위약금 즉,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10배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절취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2항),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위 절취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프린트 종이와 그에 사용된 잉크 정도로서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피고의 위 절취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퇴사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위약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