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2가단518212 판결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3. 15. 수원시 영통구 D에 위치한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스카이 차량에 탑승하여 범낭 판넬 교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2021. 3. 16.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0.경까지 요양급여 15,287,870원, 휴업급여 14,161,280원, 장해급여 44,5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추락방지 난간, 망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일부 근로자들의 진술서(을 제1 내지 3호증)는 원고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을 4호증)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F에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요청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내지 교육을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남은 13cm 길이의 반흔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3,062,000원,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치환술 비용으로 10,240,168원 합계 13,302,168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향후치료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1. 28.에 모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손해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호프만수치 0.8108)하면, 향후 치료비로 10,785,397원(= 13,302,168원 × 0.8108)이 산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흔 수술비용은 미용 개선을 위한 선택적 수술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치환술의 경우 그 필요성이 불확실하고, 수술 시기 또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남은 반흔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향후 치료가 단지 원고의 미용 개선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인공 고관절의 평균 수명,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1차례의 재치환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산정한 향후 치료비10,785,397원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