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46590 판결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8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끔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슷한 작업을 여러 차례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의 재질 등에 따라 붕괴 등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함께 작업을 했던 R가 했던 방식과 같이 지게차 팔레트 위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붕 위에 올라가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⑴ 일실수입

생계비를 공제한 망인의 일실수입이 294,556,219원이란 점은 다툼이 없다.

피고의 책임부분은 70%인 206,189,353원<2>이다.

⑵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란 사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2,857원(= 4,000만 원×3/7 ＋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80,339,814원(= 206,189,353원×2/7 ＋ 4,000만 원×2/7 ＋ 1,000만 원), 원고 D, E에게 각 500만 원, 원고 F, G, H, I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

각주1) N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O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각주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각주3) 피고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은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