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가단5524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155,915원 및 퇴직금 39,065,6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이사로서 위 임사무의 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 D과 함께 3인이 동업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하였는데, C나 D으로부터 원고가 맡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1/3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와 C, D은 모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법인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월 보수가 7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4.분 보수로 1,166,666원, 2022. 5.분 보수로 677,419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2,155,915원(= 14,000,000원 – 1,166,666원 – 6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2>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원고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2023. 3.말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6.부터 2023. 3.까지 월 7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2. 5.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22. 4.경에는 5일, 2022. 5.경에는 3일만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출근기간 동안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원고가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진만

각주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년 4월분 급여는 2022. 5. 4., 2022. 5.분 급여는 2022. 6. 5. 각 지급되었는바, 피고의 급여 지급기일은 익월 4일 내지 5일이라고 보인다.

각주3)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