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2가합23797 판결

원고 A은 망 E의 부친이고, 원고 B는 망 E의 모친이다.

망 E과 피고 D은 2017년경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대학교에 재학하며 알게 된 사이로, 망 E은 2021. 2. 1.경부터, 피고 D은 2021. 3. 15.부터 각각 F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였다.

망 E은 2022. 4. 7.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고도의 탈수를 동반한 케톤산증(Ketoacidosis)'으로 밝혀졌다.

원고들은 각 1/2의 비율에 따라 망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강요미수죄 및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25. 1. 7.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7. 선고 2024고단519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5. 9. 10.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5. 9. 1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925노489 판결).

원고들

피고 D

피고 학교법인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

강요미수, 상해

직장 내 괴롭힘

갑9 내지 12, 16, 20 내지 26, 28, 40, 57 내지 60, 6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아래와 같이 망 E에 대하여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순번 ○번 폭언 행위'라 한다).

이 중 순번 6 내지 9번 폭언 행위의 경우 ① 피고 D, 망 E의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순번 6번 폭언 행위는 피고 D이 망 E의 게임 실력을 비난하며 이루어진 것이고, 순번 7 내지 9번 폭언 행위는 망 E의 이사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생기자 피고 D이 분노를 표출하며 이루어진 것인 점, ③ 피고 D과 망 E은 2017년경부터 학부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피고 D과 망 E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반면,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6번 폭언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위 각 폭언 행위의 경우 평일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 D은 위 각 폭언 행위를 근무시간 중에 하였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하였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있었던 망 E의 행위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다.

망 E과 피고 D은 한 사무실에서 단둘이 근무를 하였는데, 망 E이 피고 D보다 약 1개월 먼저 조교 업무를 시작하여 근무 경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피고 D이 망 E보다 12살이 많아 평소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는 사이로, 피고 D은 조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망 E의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은 망 E이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6번 폭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은 동일한 취지의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 E이 피고 D에 대하여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

소결론

피고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관련법리

판단

피고 D의 상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중 순번 4, 5, 10번 폭언 행위의 경우 근무시간 중 근무지인 F대학교 내에서, 순번 14번 폭언 행위의 경우 피고 D과 망 E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D이 피고 학교법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D의 강요미수 행위는 근무시간 이후 발생한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있기 전날인 2021. 6. 29. 조교사무실에서 피고 D과 망 E이 몸싸움을 하며 다툼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D이 망 E에게 퇴사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갑27, 을나11)을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중 순번 1 내지 3, 11 내지 13, 15번 행위는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같은 날 망 E의 근무 중 태도에 대해 비난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것이므로,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 D과 망 E의 동료 조교였던 G, H는 '평소 피고 D이 사무실 내에서 망 E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갑59), H는 2021. 9.10.경 망 E에게 피고 D과 다툰 것에 대해 위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갑30)를 보낸 점, 동료 조교 I는 2021. 9. 29.경 망 E에게 사무실 내에서 피고 D과 다툰 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갑45)를 보낸 점, 피고 D은 망 E과 다툰 사실이 학과장 등에게 보고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갑28) 등에 비추어 피고 D과 망 E의 갈등은 직장 내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리

위자료의 산정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