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5631 판결

피고인이 H가 위 추모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H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H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H는 피고인의 동창으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을 하는 자에 불과할 뿐 H와 피고인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H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H의 말만 믿고 골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설자재는 먼저 공급하고 그 임대료는 몇 달 후 기성이 나오면 지급받은 것에 동의하여 가설자재를 공급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기성금을 받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기성금을 받지 못하면 가설자재는 계속 사용하되, 기성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용인한다"는 취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아산 추모관 관련 공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도 골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계속하여 매월 임대료 상당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H 등이 가설자재를 회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설자재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지도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2. 이전에 가설자재를 현장에서 모두 수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자재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이 재차 반환을 요구하여 2022. 1. 초순경 일부 자재를 반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자 추가로 자재를 반환하였다).

피해자가 202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설자재 자체의 인도 청구는 하지 아니한 채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의 지급만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하도록(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