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1408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는 사용자(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C는 2022. 4. 8.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065호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F가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2016. 1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고 2022. 3. 31.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4. 8. 한 위 파산선고결정으로 피고인은 그 금원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