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구합60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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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사실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최종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의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충분한 진술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항고심사위원회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로 되어 있고 위 갑질행위는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차.목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2018. 12. 24. 신설된 규정이고 위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차.목은 2019. 6. 25. 신설된 규정이며,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제2289호, 2019. 6. 25.> 제2조는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군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4항은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특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징계권자가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실의무위반의 징계건명을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유형으로 특정한 항목(갑질행위)을 적시하는 것은 양정기준 적용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사유 발생 이후 개정된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는 원심 징계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의 징계대상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심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각 징계대상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적시되어 있고,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의결서에도 ‘C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항고인의 사적지시를 받아 피해를 받았고, 지휘관의 지시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갑질행위를 인정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만 구체적인 판단을 적시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나머지 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분실된 휴대폰을 찾으러 가거나 블랙박스나 타이어 교체를 하러 가는 상황에 C에게 부탁하거나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C는 ‘원고의 지시를 받고 곤란하기는 하였으나 지휘관의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부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지시사항은 개인 차량 블랙박스나 타이어 설치, 독신자숙소의 냉장고 운반 및 개인 휴대폰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중령인 대대장으로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지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교 등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 중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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