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나101516 판결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8,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가 근무한 D 이천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점, ② 피고 C는 원고와 근로계약서 및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미용실 구인광고를 게시하며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미용실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가 미용실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1. 10.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점, ②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재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휴무나 휴가 일수를 제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피고들에게 보고된 점, ③ 피고들은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제외한 수건, 드라이어기, 파마약, 염색약, 의자, 거울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각종용품과 비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의 할인정책을 결정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의 28% 내지 40%가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휴가비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들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허서윤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