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106917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 2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급여 정산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급여 정산 확인서’의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학원 근무 마지막 날에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ㆍ날인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점, 모든 분배금이 정산된 이후에 위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합의서만으로 피고에 대한 근로자성 관련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C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일수 1,580일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갑 제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결석&보충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수강생들의 출결사항, 진도 및 시간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학원 강사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상담 및 첨삭 등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106917

판결선고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