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노2044 판결

J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지 근로자가 아님에도, J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강사료 및 교재비, 교구비(이하 '강사료 등'이라 한다)의 지급시기는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진 다음 달이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018년 12월분, 2019년 1월분, 2019년 2월분 각 강사료 등 횡령의 문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이에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1월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일어난 횡령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9년 1월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