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노3766 판결

피고인은 2019. 6. 13. 피해자 D으로부터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무실 권리금 명목이 아니라 2기분의 월 차임과 집기류 인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당시 K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L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6,18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F 등 부지에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구체적인 사업부지와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임을 고지한 후 사업부지 매수 계약금 및 중도금, 토목공사 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사업부지 매입과 개발행위허가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2019. 8. 30.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3억 원 중 일부이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부지 매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K, L에 대한 위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과 F 등 부지를 11억 원에 매수하고 토지매수비용과 건축비용을 포함해서 26억 원을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서 전원주택 16동을 지어 분양을 하겠다. 토지매수계약금과 중도금, 토목공사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분양이 끝나고 현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9. 6. 1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사무실을 모란에서 은행동으로 옮기는데 사무실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2019. 8. 30.경 ‘이 사건 사업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3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018년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미지급 임금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사업 사무실을 임차할 방법이 없었고,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비용 등 총 26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은 공소사실 중 위 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3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부분을 ‘빌려달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무실의 차임과 집기류 인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차임 및 집기류 인수비용‘과 ’권리금‘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 L에게 총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6년경 L의 의뢰로 6,180만 원 상당의 펜스공사를 함으로써 총 1억 7,68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까지 약 3년 이상 L으로부터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L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8.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에게 받을 채권 외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부탁하였고, 2019. 8. 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내 개발하면서 피해자에게 17필지 중 134평 1필지를 부여함을 이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97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6.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3억 원을 토지매수 자금으로 대납하고, 피해자가 매수하는 토지에 개발행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3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토지 134평 1필지를 무상으로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89쪽).

또한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9. 8. 30.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3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과 C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H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라고 지급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빌려준 것이고, 3,000만 원은 양평군 전원주택 관련 투자를 한 돈이라는 것인가요?”라고 거듭 질문하였음에도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3, 45쪽), 그 진술의 시기와 경위,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이 착오나 기억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3억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1필지를 더 달라고 해서 2019. 8. 30.자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8. 30.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에는 3,000만 원에 관한 담보 목적의 약정이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6. 종전의 약정서와 동일하게 투자금을 3억 원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7,000만 원과 토지 134평 1필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3억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1필지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2020. 1. 6. 3억 원에 관한 새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위 1필지 토지를 양수받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30.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지급채무와 대출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원주택 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 1. 9. 경기 양평군 M 토지 일부와 F 토지의 지분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M 토지를 매도한 W는 2020. 7. 9.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지에 묘소가 있어 이장 문제 때문에 매수가 지연되고 있고 그 이유로 자신도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경 ’내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다‘고 하여 2020. 1. 6. 새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돈만 입금해 달라고 하여 ’내일 계약서 작성할 때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하니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를 그만두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3억 원의 투자약정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4. 피해자에게 당시까지 지급받은 3,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2020. 1.경 피고인에 대한 3억 원의 투자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는 그 무렵까지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