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4709 판결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중 J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재판장) 정재욱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