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3가단16386 판결

당사자들 등의 지위 및 관계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10. 7.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원으로 입사하여 부장 직위로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2024. 10. 23. 징계해고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2020. 2. 27.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원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재직 당시 부장 직위로 경영지원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미등기 임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전무(등기 임원)로 재직하면서 경영기획부서 및 생산기술부서를 총괄하다가 2023. 3. 30. 등기 임원에서 사임하고, 2023. 3.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E은 2021.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미등기 임원)로 기술연구부서를 총괄하다가 2022.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 및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 사건 회사는 2021. 1. 28. '원고가 밸브 수리업무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세정실로의 전직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허위 고소로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21. 4. 9. '이 사건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전직 명령 거부, 사내 근로 분위기 저해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서 제출과 그 결과

원고는 2021. 3. 23.경, 2021. 9. 9.경, 2022. 4. 28.경, 2024. 9. 10.경 4차례에 걸쳐 피고들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이 사건 노동청'이라 한다)에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노동청은 2022. 6. 24. 원고에게 원고가 진정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피고 C가 원고와의 면담 도중 결재판을 집어 던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그 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1. 8. 17., 2021. 12. 31., 2022. 2. 21. 3차례에 걸쳐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청에 피고 B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노동청은 2022. 5.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고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약식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30. 피고 B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5. 8. 21. 이 사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피고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5노5877호로 계속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 등

원고는 2021. 5.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회사 내 부당해고,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내원한 후 '공황장애, 두통 증후군,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8. 6. "원고의 변경된 상병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공황장해, 두통 증후군,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9. 2. '좌측 이명' 진단을 받고 2021. 9. 3. 위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24. '좌측 이명'은 고음역난청에 의한 것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호로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2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까지 난청이나 이명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좌측 이명'의 유력한 원인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4. 7. 16. 확정되었다.

원고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는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아래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피고들 및 아래 각 순번에 따라 '피고 ○○○의 ○행위'라 한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원고는 적응장애, 좌측 이명 등의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심화 계속되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B의 ①, ② 행위, 피고 C의 ① 행위, 피고 D의 ②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등에 따르면, 피고 B, C, D은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경영악화로 인해 FES 사업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사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수차례 권고사직을 종용하였다.

피고 B는 2021. 1.경 근로자인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피고 C, D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도리어 같은 달 28. 자로 원고를 징계해 고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의 ② 행위에 대하여

피고 B의 ③ 내지 ⑤, ⑦ 행위, 피고 C의 ③ 행위, 피고 D의 ①, ③, ④ 행위, 피고 E의 ①, ② 행위에 대하여

피고 B의 ⑥ 행위, 피고 C의 ④ 행위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 등이 수사기관에 원고를 업무방해,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불송치 결정 내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등의 위 고소 당시 원고는 피고 B 등의 여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노동청에서 1개의 행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점, ② 피고 C가 2021. 1. 21. 원고와의 면담 진행 과정에서 결재판을 집어 던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 C와 원고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피고 C를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C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③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B, C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진정 내지 고소 제기 행위가 자신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부당한 것 으로 생각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 B, C의 형사고소는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법적 절차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나름의 법적 판단을 거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의 형사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