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9. 8. 선고 2023가단516336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841,288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가동연한, 소득 등은 원고의 국적인 중국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가동연한은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판결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체류자격(재외동포비자 F-4) 및 기간, 가족의 거주지,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소득 및 가동연한을 내국인에 준하여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척추손상 적용방법에 의하면 추체에 가해진 압박률이 25% 이하인 경우에만 한시장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P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추체에 가해진 압박변형은 영구적이며 압박률이 47%에 이른다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손상으로 예상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은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그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에 의거한 32%에서 다소 감산한 21%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P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정형외과 감정의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25. 5. 29. 전문심리위원이 이 법원의 설명 요구에 따라 제공한 의견 등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척추 손상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32%의 한시장해로 인정하면서 피골절 척추체의 변형이 영구적이더라도 기능적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한시장해 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인 전문심리위원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식평가는 다른 장해평가와 비교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맥브라이드 원본의 32%<2> 영구장해 인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정형외과 감정의의 의견이 자의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척추 손상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32%, 7년의 한시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0%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2. 20.부터 원고의 가동 연한인 2034. 3. 14.까지 앞서 본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철근공 노임단가로 산정한 일실수입은 아래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484,556원이다.

공제 후 일실수입의 합계는 178,612,916원(= 32,646,037원 + 145,966,879원)인데, 이 중 원고가 구하는 164,776,662원만을 인정한다.

[원고는 향후 3년간 약물치료비 10,950,000원, 6개월 가량의 물리치료비 3,600,000원, 양 발목 부위의 반흔성형술 비용 9,924,000원이 필요한데, 원고 주장대로 2025. 7. 15.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봄]

좀류 구분 비용 초초필으일 델으로좀일 수명(년) 수명(퀄) 기왕증기여도() 수지합계 비용층액

약물지료비 반복 즉 3,650,000 2025.07.15 2028.07.14 1 0 0.00 8,596,345를리지료비 반록 증 630,000 2025.07.15 2026.01.14 0 1 0.00 2,913,900 성형외과 1회 ~ 9,924,000 2025.07.15 2025.07.15 1 0 0.00 8,100,961

피고 B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201,287,407원(= 일실수입 164,776,662원 + 향후 치료비 11,510,745원 + 위자료 25,000,000원)에서 154,267,140원을 공제한 47,020,2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2. 20.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5.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 · 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61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작업 방법상의 잘못일 뿐이지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서 정한 '타인'이란 공사관계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피용자이므로 '타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신

각주1)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는 공작물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는 27%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P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32%의 오기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16336

판결선고

2025. 9. 8.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