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3가단593210 판결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E내과의원,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정관 제79조에 의하여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고는 총장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총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 직후인 2019. 5.부터 2023. 8.까지 원고가 수령하였어야 했던 미 지급 임금은 합계 459,0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91,480,910원을 지급한 2023.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52,660,685원이다. 피고가 지급한 위 91,480,910원은 위 지연손해금 52,660,685원 및 원금 38,820,225원의 미지급 임금채무에 순차 충당되었으므로, 피고가 2023. 9. 4.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420,179,775원(= 459,000,000원 - 38,820,225원)이 된다. 여기에 위 변제일 이후인 2023. 9.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11.까지의 3개월치 임금 24,750,000원(= 월 8,250,000원 × 3개월)을 더하면 444,929,775원(= 420,179,775원 + 24,740,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4,929,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23. 1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관 제79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인데, 위 정관은 교원의 임용과 신분보장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정관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총장 임기가 만료된 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중간수입은 위 임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지 않고, 이 사건 정관 제79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직원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직원의 직을 사직하였거나 면직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 제43조의2 역시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상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교육공무원법은 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 제4항(현재의 제7항)에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당시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 등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그 신분의 유지와 임기만료 후 교원직 복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장 임용과 동시에 교원직을 의원면직 처리한 후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던 관행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대학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의 장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자 대학의 장이 임기만료 후에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장과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신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일 뿐, 대학의 장으로 진출함에 있어 의원면직되지도 아니한 교수 등에 대해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당연히 종전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참조).

㉡ 국 ·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신분 보장 면에서 특별히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립학교법에 위와 같은 재임용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총장 임용으로 교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 25. 기획처장으로 채용될 당시 정규직으로 계약하였고 달리 계약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2016. 12. 27. 진행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2016.12. 28.부터 2019. 12. 27.까지로 정하며, 원고의 기존 보직인 기획처장직을 2016. 12.31. 자로 '임기만료에 따른 보직 면직' 처리한 사실, ③ 원고가 총장으로 임용되면서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실, ④ 아 사건 정관 제43조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면직시키기로 하는 교원징계위원회도 열리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별도의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총장 임용을 위하여 기획처장의 보직만을 면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대의 총장으로 임용되면서 직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총장의 임기가 만료한 2019. 12. 27. 이후에도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장 임기 만료 이후에도 직원으로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까지 피고로부터 월 8,250,00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총장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은 액수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41,524,366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얻은 사실,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D로부터 24,999,999원, 2022. 7.경부터 2024. 10.경까지 E내과의원으로부터 87,004,118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가 그 후에도 E내과의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25. 4. 1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수령한 월이 언제인지에 따라 피고가 일부 지급한 임금의 충당이나, 휴업수당 초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관하여는 각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를 월할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않으므로, 월할 계산한다.).

원고가 2024. 11.경부터 2025. 4. 18.까지 E내과의원으로부터 수령한 임금 역시 원고가 2024. 10.경 마지막으로 수령한 임금인 월 2,655,23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와 다른 임금을 수령하였음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2024. 11.부터 2025. 4. 18.까지 월 2,655,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월 중간에 퇴직한 2025. 4.분은 실제로 수령한 임금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구체적인 것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계속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5,608,519원(= 위 1)의 가)항 원금 376,001,657원 + 위 2)항 원금 99,606,862원) 및 그중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위 376,001,657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과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인 2025. 8.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