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고단574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742

판결선고

2024. 2. 13.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F건물 2층에서 프로그램 제작 등을 영위하는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 D, E 및 H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I, J, K, L은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 장부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하여 G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직원인 B, D, E, C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직원들로부터 각자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제출받고,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I, K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20. 7. 27.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위 회사의 직원 6명이 2020.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휴직하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6명의 휴직동의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같은 해 7. 30.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직원인 B, D, E, C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직원들로부터 각자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제출받고,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I, K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20. 8. 27.경 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마치 위 회사의 직원 6명이 2020. 7. 1.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휴직하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6명의 휴직동의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같은 해 9. 4.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51,623,878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K, I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휴직동의서”, “휴직기간 : 2020.06.01.~2020.08.31.” 등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I, K의 이름 옆에 I, K의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위와 같이 위조한 I, K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류들을 고용유지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직동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9. 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1,623,878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 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 9. 4.경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 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9. 4.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1,623,878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 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9. 4.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2,212,213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기재 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C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과 같이 2020. 10. 5.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791,548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G에서 2020. 9. 18.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범행은 그 신청(착수)일자가 2020. 10. 5.로 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G를 퇴사한 이후에도 A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