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3고단7040 판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자회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C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모친이고, 위 A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는 (C의 지인인) S 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2. 2.경 수원시 팔달구 I 일대에 위치한 'T' 호텔 3개동 및 F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이후 위 호텔 3개동을 주식회사 R에 임대하여 주었고, F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주식회사 Q에 도급하였다가 2020. 11.경부터 수급인을 피고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관리업무의 범위로 '건물 내·외부의 미화관리, 건물 주차장 관리'가 명시되어있고, '수급인(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관리업무에 관하여 도급인(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라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4~65면).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주식회사 Q의 직원으로 F주차장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11.경 위와 같이 F주차장의 수급인이 변경되면서 그 소속이 주식회사 Q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F주차장 주변의 관리상태

F주차장은 위 'T' 호텔 3개동에 인접한 곳으로, 위 호텔의 외부주차장 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유료주차장으로도 운영되었다. F주차장의 부지 경계선에는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 등 약 100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가지가 많이 자라거나많은 양의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 F주차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O가 2021. 5.경 F주차장 인근의 건물주로부터 '은행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침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F주차장 부지에 식재된 은행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 측은 O에게 '앞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가치지기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권 제263면), 나무의 가지치기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현실적·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한편 주식회사 Q가 2020. 5.경 F주차장 부지에 식재된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등을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도급계약을 승계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 측은 F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식재된 나무를 자연적으로 생장하도록 방치한 결과, 그 소속 직원들이 직접 전지가위 등을 이용하여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측과 도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 측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F주차장 부지에 식재된 은행나무의 가지치기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이 직접 전지가위나 이동식 비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은 직접 또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F주차장 부지에 식재된 은행나무의 관리상태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과도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F주차장 주변의 관리상태와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방식, 피해자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지시만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예측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례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이용한 이동식 비계의 관리상태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시설과장) M에게 전화하여'은행나무 가지를 잘라야 하니, 이동식 비계를 같이 옮기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M과 함께 이동식 비계를 은행나무 앞까지 옮겼다. 그 이후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식 비계의 꼭대기에 올라가 전지가위로 은행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며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M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F주차장의 미화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은행나무 가지를 그대로 두면 열매가 떨어지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5면, 제278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억 원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11억 원 이하